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벌써 8월이 지났네요.:) 오늘은 의외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3개월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2항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약정기간을 3개월 남겨두는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난방과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리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먼저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후의 수리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됩니다만,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 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통보하고 나서 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Q. 부동산 계약도 일반 구입과 같이 일정 시간 안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가 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은 정식 계약이 체결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매 대상 물건과 매매 대금, 잔금의 지불일이나 입주일 등을 협의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처리되는 경우 그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계약 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A. 민법 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조약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가계약도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성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가계약을 하는 경우, 지불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해도,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두 계약 등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물건 등록은 여러 곳에, 아니면 한두 곳만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A.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한두 곳 선별하여 내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속이 아닌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 중개 수수료가 확실히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매물을 방치해 둘 가능성이 커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건을 여러 곳에 내놓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독점하여 매물로 내놓은 중개업자가 의도적으로 매물로 내놓거나 거래를 연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죠. 전속중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가게에 매번 독촉하는 것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도 될 것입니다.
부동산 상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전 계약 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면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데요, 잘못된 정보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알아본 후 결정합시다!